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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」배포 안내
  • 2026.08.26
  • 조회수 232

안녕하세요, 빅데이터·AI센터입니다.

교육부에서 대학의 효과적인 인공지능(AI) 활용을 지원하고자 「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」을 배포함에 따라,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교원과 학생 모두 수업·과제·평가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공문 개요

  • 근거: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-1386(2026. 8. 24.) 「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」 배포 안내
  • 가이드라인 발간: (사)한국대학교육협의회, 2026. 8. 21.
  • 연구책임: 김자미(고려대학교) / 공동연구: 유길상(고려대학교)

    □ 문서 성격

    •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대학에 특정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, 각 대학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가이드라인 자체도 처벌이나 제재의 기준이 아니라,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율적·예방적 행동 지침으로 설계되었습니다.
    • 적용 범위는 교수·학습 현장(수업·과제·평가)이며, 연구 활동에서의 AI 활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
    1. 5대 핵심 원칙

    핵심 원칙

    내용

    ① 학문적 진실성

    교육 목적과 원칙에 따라 AI를 활용하며, 학습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한다.

    ②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    

    AI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며, 최종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
    ③ 투명성과 신뢰성

    AI 사용 사실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, 결과를 검증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한다.

    ④ 공정성

    개인과 집단의 특성·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용자가 AI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    ⑤ 정보 보호 및 보안

    입력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 원칙을 이해하고, 개인 및 집단의 정보 보호와 안전성을 고려한다.

     


    2. 학습자를 위한 요약

    □ 확인 사항

    • AI 활용 방침(활용 범위, 도구 제한, 인용·출처 표기 등)은 수업마다 다릅니다. 강의계획서와 공지사항에 명시된 방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학기 중 방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담당 교수님의 안내와 최신 강의계획서를 참고합니다.
    • AI 활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, 반드시 사전에 교수님께 확인하고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합니다.

    □ 활용 시 준수 사항

    • AI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 도구로,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활용합니다.
    • 과제·발표·시험 등에 AI를 활용한 경우, 교수님이 안내한 방식에 따라 사용 사실을 명시합니다. 미공개 제출은 출처 미인용과 동일한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AI 산출물은 인용 및 출처를 표기합니다.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APA, MLA 등 스타일 가이드를 참조합니다.

    - APA: https://apastyle.apa.org/blog/cite-generative-ai-references 

    - MLA: https://style.mla.org/citing-generative-ai-updated-revised/ 

    • AI는 오류·편향·환각(hallucination)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 여부를 직접 검증한 후 사용합니다.
    • AI 생성물에 성별·인종·사회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.

    □ 부정행위 인정 사례(예시)

    • 허용되지 않은 과목에서 AI를 사용한 경우
    • 교수자가 금지한 방식의 AI 활용이 확인된 경우
    • AI 생성물을 제출하면서 AI 사용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
    • AI 생성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붙여 활용하는 경우
    • AI 생성물의 인용·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
    • 타인의 AI 생성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경우

    ※ 지침 미준수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될 경우 성적 감점,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구체적 기준은 소속 기관 및 강의별 AI 활용 방침을 따릅니다.

     

    □ 정보 보호 관련

    • 본인 또는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(이름, 연락처, 주소, 소속, 학번, 신용카드 정보 등)는 AI 도구에 절대 입력하지 않습니다.
    • 과제, 시험 문제, 교수자의 피드백 등 비공개 학습자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.
    •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외부 AI 서비스 이용 시, 서비스 이용약관과 데이터 보관 정책을 확인합니다.
    • 입력·공유한 데이터는 대부분 비공개가 아니며 외부 운영 주체가 접근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.

    □ 책임
    AI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(결과물의 진실성, 학습 결과, 부정행위 인정, 저작권 등 법적 책임)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     


    3. 부록 안내

    첨부 원문에는 다음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학습자용 체크리스트 1종 - 과제 제출 시 AI 활용 내역 기재 양식 포함 (사용 도구 및 버전, 활용 단계, 기여도, 활용 내용 기술) (원문 30~31쪽)


     □ 첨부

      1. 교육부 「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」 배포 안내 공문 1부.

      2.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1부. 끝.

    첨부파일
    1. [본문] 「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」배포 안내.pdf 2.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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